과기정통부, 고용위기 중소기업에 기본연구과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고용위기 기업부설연구소 R&D전문인력 활용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코로나19가 가져올 충격은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 외환위기(’97~’98)때보다 기업 활동에 더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고 있어 기업의 R&D활동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기업 R&D위축(’97-’98) : 기업연구소 R&D투자(△15.5%), 기업 R&D인력(△9.2%)(외환위기 기업연구소 현황(’97∼’98), STEPI)

최근 기업 R&D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기업의 R&D투자 축소(47.7%(3월)→ 58.0%(5월))와 신규채용 축소(41.3%(3월)→ 51.5%(5월)) 의견이 10%가까이 상승하는 등 기업 R&D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기업 R&D 활동 1, 2차 실태조사 분석(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4월, 6월)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R&D활동 위축 및 핵심연구인력 유출을 최소화하여, 현재의 일자리를 지키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확보(7.3 국회 통과)하였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고용위기 기업의 R&D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로 R&D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투자와 핵심인력 고용유지를 위한 기본연구과제 400개(과제당 연 5천만원)를 지원한다. 

기업R&D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대책(제4차 비상경제회의, 4.8)의 일환으로, 참여기업 민간부담금을 대폭 완화하고, 정부지원금 지원대상에 기존인력 인건비도 포함하는 등 경영위기 기업의 R&D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반영하였다. 

또한, 기업 R&D활동 촉진을 위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주제를 지원하고,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집행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참여기업도 과제 수행기간 동안 참여인력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인해 경제위기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R&D활동을 유지하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핵심연구인력이 기업 R&D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신청기업의 사전 준비를 위해 동 사업에 대한 사전예고(6.19)를 진행하였으며, 7월8일(수)에 사업을 공고하였다.

자세한 공고사항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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